[관리감독자 교육]관리감독자 교육방법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법정 교육시간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진행을 시켜야 하며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2022.09.22 - [산업안전보건] -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정의와 업무 및 선임계 양식

[관리감독자]관리감독자 정의와 업무 및 선임계 양식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의와 업무 및 선임계 양식 정리글도 참고하면 좋다.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구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할 필수 요소이다.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육을 수료하는 방법으로는 집체교육과 우편 교육이 있다.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 대면교육을 통한 별도의 교육 시행 후 수료

 - 관리감독자 우편교육 : 비대면 자체 교육 후 온라인 시험을 통한 수료

 

최근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의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우편 교육을 많이 하는 추세로 변한 상태이다.

관리감독자 우편 교육은 교육시간이 자유롭고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보기에 언제든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형태이기에 집체교육처럼 일정을 잡아야 되고 현업 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가는 단점을 줄이는 방법이기에 최근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집체교육을 통해 사람들과 접하면서 인맥도 쌓고 실질적인 교육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진행 내용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별표5에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점점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건설업과 제조업 직종뿐만 아니라

사무직과 관련된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근로자의 관리의 역할이 있는 관리감독자로서는 점점 업무의 양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업무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책임만 늘리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제도적으로도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증가되는 만큼 처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진행시 과태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진행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업종과 어떤 회사든 사업주의 안전 관련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역량이 높을수록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라고 할 수 있기에 안전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은 많이 진행할수록 좋다.